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2023. 10.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0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3.(제2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철수 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9년 7월에 설립된 인천테크노파크 소속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130,000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다. 동의(승인)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취지

❍ 본 동의안은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시의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해당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녹색기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설립근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 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설립일시) 2019. 7. 19 ○ (위 치) (재)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내 ○ (인력구성) 총 6명(센터장 1, 선임연구원 3, 전임연구원 2)

나. 세부 검토의견

1) 출연 규모

❍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증가 및 지원단가 상향, 인천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등으로 기인함.

< 주요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 출연금	2024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녹색기후산업 사업화지원	610,000	750,000	140,000 (22.9%)
◦녹색성장 기반조성	20,000	48,000	28,000 (140%)

❍ 다만, 기술사업화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업체당 4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임.

2)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위탁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제15조의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또는 출자 기관 및 단체

❍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구분	서울	경기도	부산	제주
사업명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	환경기업 역량강화 등	친환경미래에너지 산업 지원사업	친환경녹색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방식	민간위탁	공기관 경상적위탁 등	공기관 경상적위탁 등	공기관 경상적위탁 등
2023예산	940백만원	4,160백만원	1,346백만원	11,875백만원

< 타・시도 운영현황 >

* 인천광역시 제출 안건(4페이지) 참고

3) 2023년 주요성과

❍ 2023년 주요성과로는

-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11개사, 아이디어 창업 2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등 23개사에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 녹색성장 기반 조성으로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지정 추진과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평가 지원 등을 하였으며,

-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로 중소기업 3개사에 연구과제 기획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다만, 동의안 6쪽에서 케이엠서치엔텍에 지원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거치대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녹색기후산업 육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녹색기후산업”이란 제조, 건설, 에너지, 농림수산 등 경제활동의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4) 2024년 주요 사업계획

❍ 2024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사업화 12개사, 아이디어 창업화 2개사, 글로벌 사업화 10개사 등 24개사에 사업비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 녹색성장 기반 조성으로 신규사업인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며,

-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로 3개사의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과제 기획 지원, 개도국과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매년 같은 방식의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위탁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출연금액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의결 시 확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업체수를 줄이고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나을지 점검해주기 바람.

⇒ (환경국장)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 하겠음.

❍ 출연동의안 건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서를 받는지?

⇒ (환경국장)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하지만, 녹색기후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음.

❍ 출연동의안 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런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주기 바람.

⇒ (환경국장) 녹색기후 사업 관련해서는 정산을 받게 되어 있으며, 추후 다른 출연동의안 관련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1부. 끝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의안 번호	535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2019. 7. 19. 개소)의 운영 관련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1,13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3. 동의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1,130백만원)

4. 참고사항

○ 붙임1. 2024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1부.

○ 붙임2.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사업 추진계획 1부.

○ 붙임3. 센터위치 및 인력현황 1부.

○ 붙임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2024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소관)

□ 출연대상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 설 립 일 : 2019. 7. 19.

○ 설립근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원기구), 제16조(기능),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 위    치 : (재)인천테크노파크 반도체융합산업센터 내

○ 인력구성 : 총 6명(센터장, 책임연구원1, 선임연구원2, 전임연구원2)

※ 박사급 2명, 석사급 3명, 학사급 1명

□ 기    능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창업 및 벤처 지원

○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설립경위

○ 2018. 7. : 인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 2019. 1. :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 제6060호)

○ 2019. 7. : 지원센터 개소 및 2019년도 센터 사업 개시

□ 주요사업

○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 기술 사업화 : 중소기업의 녹색기후기술(제품)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 아이디어 창업화 : 녹색기후기술(제품) 분야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평가·인증, 디자인, 시작품제작 등 지원

- 글로벌 사업화 : 녹색기후산업체의 해외 진출, 국내ㆍ외 홍보, 시험평가·인증, 특허등록 지원

○ 녹색성장 기반조성

-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센터의 공인시험기관 지정(운영)

-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평가 지원(유/무기물 분석)

-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과제 기획 지원

- 개도국과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 및 교류

- 사회환경교육, 워크숍 등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 출 연 금 : 1,130,000천원

○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증감액	비고
계	950,000	1,130,000	180,000
1)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610,000	750,000	140,000	‧ 기술사업화 지원 10개소→12개소 ‧ 지원 단가 46,000천원 →50,000천원
2) 녹색성장 기반조성	20,000	48,000	28,000	‧ 인천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신규) 40,000천원
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104,000	109,000	5,000	‧ 중소기업 연구과제 기획 지원 단가 6,500천원 →8,000천원
4) 센터 운영	153,850	157,600	3,750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액(3,750천원)
5) 간접비(기관공통경비)	62,150	65,400	3,250	‧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관공통운영비 증액(3,250천원)

□ 검토의견

○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녹색기후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여 개도국 지원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녹색기후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미세먼지 등 지역 환경현안의 해결과 지역 맞춤형 녹색기술 개발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시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실현 도시 인천 브랜드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

○ 인천TP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전문 인력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녹색기후 기술개발과 제품 사업화 지원으로 인천 녹색기후산업체의 녹색기술 저변화,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24년도에는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 지원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술사업화 지원액 및 녹색기후산업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녹색기후산업의 육성 방향 설정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인천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도화된 녹색기후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타 시ㆍ도 운영현황

구분	서울	경기도	부산	제주
사업명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	환경기업 역량강화 등	친환경미래 에너지산업 지원사업	친환경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방식	민간위탁	공기관 경상적위탁 등	공기관 경상적위탁 등	공기관 경상적위탁 등
2023 예산	940백만원	4,160백만원	1,346백만원	11,875백만원

【붙임 2】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사업 추진계획

□ 2023년 주요성과(진행중)

1)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① 기술 사업화(11개사) : 관내 중소기업의 녹색기후 기술개발, 녹색

제품의 상용화, 기존사업의 녹색화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46,000천원 범위내(기업부담금 20%)

No	기업명	지원 분야	지원내용(과제명)	지원액
1	에이치티엠코리아 주식회사	친환경, 탄소중립	열전도율 0.034W/mK 이하의 수발포 난연 주입식 우레탄폼	45,600
2	에코매스	친환경	국내 최초 투명도가 확보된 식물 소재 기반의 Food Container 제조기술	45,600
3	㈜에스에이치솔텍	탄소중립	CO2 저감형 배전용 지중 개폐기 개발	43,400
4	이가환경	폐기물	하수슬러지와 톱밥을 병합한 펠릿(고형연료) 제조	43,400
5	주식회사 루츠랩	친환경	친환경 미세플라스틱 대체 연마소재 페어셀을 함유한 화장품 시제품 제작 및 인증	43,400
6	주식회사 금강바이오	폐기물	음식폐기물 슬러지 퇴비화 장치를 활용한 토양친화적 퇴비 개발	43,400
7	㈜일렉팜	친환경	친환경 무기물 인쇄회로 기판 및 응용제품	41,200
8	주식회사 에프에스이노베이션	친환경	친환경 염색 및 난연 가공 샤무드 원단 개발	32,800
9	에스에치테크놀로지	친환경, 대기	광촉매 융합형 공기 살균기 제품 개발	41,200
10	주식회사 씨티콘	대기	생활 밀착형 스마트 쉘터를 구성하는 필터 시스템 제조 공정 기술개발	41,200
11	㈜한두첨단소재	친환경	6가크롬도금 대체를 위한 증착기술 개발	38,800
합 계				460,000

② 아이디어 창업(2개사) : 녹색기후기술(제품) 분야의 성공적 창업과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25,000천원 범위내(기업부담금 20%)

No	기업명	지원 분야	지원내용(과제명)	지원액 (천원)
1	㈜레스이즈모어	친환경, 탄소중립	세계 최초 비목재 사탕수수 천연펄프로 만든 완충포장재	25,000
2	주식회사 위플랜트	친환경, 탄소중립	산불 피해 복원을 위해 직파조림의 단점을 보완한 꽂아 심는 일체형 구조의 생분해성 종자 식재기구	25,000
합 계				50,000

③ 글로벌 사업화(10개사) : 녹색기후산업체의 사업화 진입을 위해 국내ㆍ외 홍보, 시험평가·인증, 특허등록 지원

- 8개사 신청 접수(9.18. 기준 / 11.30.까지 추가접수 진행)

No	기업명	지원 분야	지원내용	신청액 (천원)
1	㈜코스티모	탄소저감	폐열활용 에너지절약 오븐 제조기술	10,000
2	주식회사 안머티리얼즈	탄소저감	3차원 그래핀(Graphene) 소재를 이용한 리튬 금속배터리 음극재 및 수소저장용기	8,000
3	케이엠서치엔텍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봉투 거치대	10,000
4	한국환경전략연구소	대기	공기 살균모듈, 차량용 공기살균기, 이동 충전식 공기충전기	6,380
5	티이	폐기물	HSS 모합금	1,648
6	성안기계	친환경	2차전지 리싸이클링시스템, 폐전선차핑기, 분쇄기, 파쇄기	10,000
7	㈜장형기업	폐기물	버켓 방식의 드럼과 타격박리기를 적용한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 골재 생산기술	10,000
8	주식회사 올스웰	대기	공기유동 제어기술기반의 공기정화 시스템	9,360
합 계				65,388

2) 녹색성장 기반조성

①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지정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적합성관리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정제도 운영(시험, 교정, 검사 등 9개 분야)

KOLAS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 확립 및 국내 시험기관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업무 실시 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 수행

- 극미량 무기물원소 분석 관련 KOLAS 인증기관 지정 컨설팅

- 시험소 간 비교시험 실시 및 평가 신청

②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ㆍ평가 지원

- 지원대상 : 녹색기후산업 관련 시험평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지원내용 : 인천TP 보유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극미량 유/무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성, 자원순환 등 분석 지원

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① 중소기업 연구과제 기획 지원(3개사)

No	기업명	지원 분야	지원내용(과제명)	지원액 (천원)
1	누비랩	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원천절감 모바일 솔루션을 통한 일상 속 탄소배출 저감	6,500
2	주식회사 테서렉트	친환경	친환경 선박용 고밀도 경량 배터리 시스템 개발	6,500
3	㈜윌라밋코리아	친환경	PET병 추출 갑피와 커피찌꺼기 가공 파우더 및 재활용 EVA Compound 미드솔, 폐타이어 재활용 아웃솔을 적용한 친환경 업사이클 슈즈 개발	6,500
합 계				19,500

② 개도국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행사명 : 2023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 목   적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녹색기후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기후금융 사업화 모델 발굴

- 기  간 : 2023. 11. 14. ~ 11. 17.(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 참가국 :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카자흐스탄(中 4개국)

③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 행사명 : 2023 녹색기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설명회 및 환경교육

- 일시/장소 : 2023. 6. 13.(화) 16:00 ~ 18:00 / 갯벌타워 9층 대회의실

- 목  적 : 사업운영 지침 교육을 통한 기업의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환경

교육을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개선 및 실현 동참

- 내  용 : 탄소중립 실현 동참 서약식(13개사), 환경교육(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과학 기술 현황과 방향), 사업운영 지침 교육

④ 사업기획 실무 교육

- 행사명 : 2023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사업 연구과제 기획 실무 교육

- 일시/장소 : 2023. 9. 1.(금) 10:00 ~ 17:00 / 갯벌타워 2층 교육장

- 목  적 : 연구과제 기획 실무교육을 통한 녹색기후산업 기업 연구

기획 역량 강화

- 내  용 : 과제제안서 작성 방법론 실무 교육 진행(6개사 참석)

□ 2024년 사업 추진계획

1)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① 기술 사업화 : 관내 중소기업의 녹색기후 기술개발, 녹색제품의

상용화, 기존사업의 녹색화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분야 : 친환경, 대기, 폐기물, 수질, 탄소저감

(친환경제품, CO2ㆍ미세먼지ㆍ유해물질 저감, 에너지효율 향상, 자원순환 등)

- 지원규모 : 12개사(자격 : 설립 1년 이상, 재무제표 제출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20%)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검증, 전문가컨설팅, 특허출원 등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선정 및 계약	□	사업수행	□	성과조사
사업안내 및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사업결과물 제출		지원기업 성과조사 및 관리

※ 평가항목 : 기업역량(10점), 기술성(40점), 사업성(40점), 정책부합성(10점)

※ 평가위원회 구성 : 7인(위원장 1, 위원 6)  *외부평가위원 70% 이상

② 아이디어 창업화 : 녹색기후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개사(자격 : 설립 2년 이내 기업)

- 지원금액 : 업체당 25백만원 범위내(기업부담금 20%)

- 지원내용 : 녹색기후기술(제품) 분야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평가·인증, 디자인, 시작품제작 등

③ 글로벌 사업화 : 녹색기후산업체의 사업화 진입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시험평가·인증, 특허등록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당 10백만원 범위내(기업부담금 20%)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기술 현지화 위한 기술    (제품)인증 및 시험평가, 지적재산권 확보(특허등록) 등

2) 녹색성장 기반조성

①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센터 지정(운영)

- KOLAS로부터 화학분야 시험기관 지정(운영)

② 녹색기후산업체의 유해물질 시험ㆍ평가 지원

- 지원대상 : 녹색기후산업 관련 시험평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 지원내용 : 인천TP 보유 인력 및 장비 활용하여 극미량 유/무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성, 자원순환 등 분석 지원

③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육성계획 수립

- 관련 산업의 기업 현황, 사업분야, 연구역량, 투자계획, 정책 수요 등 조사

-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육성 계획 수립

3)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①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지원(3개사)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과제 기획 지원

② 개도국과 녹색기후분야 공동 사업화 모델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개국)

- GCF 연계 국제협력 현지화 사업개발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③ 사회환경교육, 워크숍 등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2회)

【참고】

2024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산출내역 (천원)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750,000)	∘ 기술 사업화 지원: 50,000천원×12개사 = 600,000 ∘ 아이디어 창업 지원: 25,000천원×2개사 = 50,000 ∘ 글로벌 사업화 지원: 10,000천원×10개사 = 100,000
◦녹색성장 기반조성 (48,000)	∘ 분석용 표준용액(multi): 400천원×5종 = 2,000 ∘ 분석용 가스(Ar, He, N2 등) 구입 : 100천원×10개 = 1,000 ∘ 장비 검교정비: 200천원×5개 = 1,000 ∘ 각종실험기구 및 소모품: 1,000천원×2분기 = 2,000 ∘ 연구실 안전 관리 : 1,000천원×2분기 = 2,000 ∘ 인천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 = 40,000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109,000)	∘ 중소기업 연구과제 기획 지원: 8,000천원×3건 = 24,000 ∘ 녹색기후분야 사업화 모델 발굴 및 교류 : 75,000천원×1건 = 75,000 ∘ 국외여비: 2,000천원×1인 = 2,000 ∘ 평가위원 수당 : 1,500천원×4회 = 6,000 ∘ 사업설명회, 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 : 1,000천원×2회 = 2,000
◦센터 운영비 (157,600)	인건비	∘ 수석연구원(박사급) 8,000천원×12개월×30% = 28,800 ∘ 책임연구원(박사급) 5,100천원×12개월×30% = 18,360 ∘ 선임연구원(석사급) 3,200천원×12개월×30% = 11,520 ∘ 선임연구원(석사급) 3,650천원×12개월×90% = 39,420 ∘ 전임연구원(석사급) 2,614천원×12개월×60% = 18,820 ∘ 전임연구원(학사급) 2,600천원×12개월×90% = 28,080
	일반운영비	∘ 수도권 외 국내출장: 80천원×1회×10개월 = 800 ∘ 근거리출장: 20천원×3회×10개월 = 600 ∘ 초과근무 식대: 8천원×10회×10개월 = 800 ∘ 사무용품: 140천원×1회×10개월 = 1,400 ∘ 업무추진 관련회의 준비: 95천원×4회×10개월 = 3,800 ∘ 인쇄비 및 수용비(사업관련 자료, 배너 등 제작) : 500천원×4회 = 2,000 ∘ 환경개선유지비(공기청정기 렌탈비): 100천원×12개월 = 1,200 ∘ 2024년도 회계정산수수료 = 2,000
◦간접비 (65,400)	공동운영비	∘ 기관공통운영비(사무실, 회의실, 분석지원실 등) : 5,450×12개월 = 65,400

【붙임 3】

센터위치 및 인력현황

□ 센터위치

❍ 위치 : 인천테크노파크 반도체융합산업센터 내

													원장
						전략기획실															안전윤리실
		기획평가팀					정책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						안전담당관
미래산업 추진단					기업지원단					일자리 사업단					디자인 사업단					디지털SW 사업단					벤처창업 사업단					경영지원단
파브항공 산업센터					기업성장 센터					일자리센터					디자인지원센터					블록체인 센터					벤처성장 센터					인사총무팀
미래자동차산업센터					마케팅센터					고용안정 센터					산업환경 디자인센터					SW데이터 센터					혁신창업 센터					재무회계팀
반도체융합산업센터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제조혁신 지원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도시디자인센터					문화콘텐츠 센터					스타트업 파크센터					단지시설팀
바이오산업센터										뿌리산업 일자리센터
로봇산업 센터

□ 인력현황

❍ 구성 : 총 6명(센터장, 책임연구원1, 선임연구원2, 전임연구원2)

번호	소 속 기 관	성 명	직 위	성별	전공 및 학위				과제담당 분 야
					학 교	취득 년도	전 공	학 위
1	인천TP	강00	센터장	남	-	2008	재료공학	박사	사업 총괄 책임
2	인천TP	박00	책임	남	-	2022	전기공학	박사	KOLAS 운영 관리
3	인천TP	주00	선임	여	-	2014	재료공학	석사	소재 분석 지원
4	인천TP	서00	선임	여	-	2012	환경공학	석사	기술 사업화 지원
5	인천TP	조00	전임	여	-	2018	유기소재 파이버공학	석사	시험평가 지원
6	인천TP	조00	전임	여	-	2017	생물공학과	학사	글로벌 사업화 지원

【붙임 4】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 시장은 녹색기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녹색기후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 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구의 기능) 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녹색기후산업 실태조사의 시행

2. 녹색기후산업체 등에 대한 지원

3. 녹색기후산업 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4. 녹색기후산업 기술 및 사업화

5. 녹색기후산업의 창업 및 기업 지원

6. 녹색기후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녹색기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8. 녹색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제15조의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 지원 기관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또는 출자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